반응형 분류 전체보기44 법무사 2차 부동산 등기법 주요 쟁점 1. 부기 등기의 요건/범위/효과 주요판례 1.서설부기등기는 법 5조,52조와 규칙 2조등에 규정된 등기로 주등기에 종속되어 주등기의 효력을 유지하면서 일부 등기사항의 변경등을 표기하는 등기이다. 이는 주등기의 효력은 유지하면서 일부 사항의 변경을 표시하기 위하기 위함이다. 부기등기는 주등기에 가지번호를 붙여서 표시한다. 2. 요건과 범위부기등기의 대상이 되는 요건은 법 52조에 규정되어 있다. 우선 52조 1호에는 등기 명의인의 변경이나 경정이 있는 경우에 부기등기 방식으로 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예를들어 부동산 소유자가 개명하거나 그 표시에 명백한 오류가 있는 경우 이는 주등기 방식이 아닌 부기등기 방식으로 처리 해야 함을 알 수 있다.52조 2~4호에서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등기나, 이러한 권리의 이전,변경등의 경우에 .. 2025. 4. 1. 민사소송 항소심에서 청구취지 및 원인 변경 신청서 작성과 제출 요령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는 민사소송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오늘은 민사소송 항소심에서 중요한 절차인 청구취지 및 원인 변경 신청서 작성과 제출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청구취지 및 원인 변경의 의미청구 취지 및 원인은 민사소송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말하며 청구 취지 및 원인 변경서를 제출하는 것인 그동안 소송에서 주장하지 못한 새로운 사실을 주장한다는 의미를 지닙니다. 청구취지 변경: 소송의 목적물이나 청구금액을 변경청구원인 변경: 청구를 뒷받침하는 사실관계나 법률적 근거를 변경변경된 청구 취지 및 원인에 따라 소가가 늘어난 경우 추가 인지대 납부 필요항소심에서는 법원의 허가가 필요관련글2024.11.28 - [법률상식 법률서류작성방법] - 민사소송 인지 / 송달료 계산 및 납부 .. 2025. 2. 19. 개인 회생과 개인파산의 차이점 / 사건 번호에 따른 구분 과도한 채무로 인해 일상 생활이 어려워진 경우, 법원의 판단을 통해 과도한 채무에서 벗어나는 방법으로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제도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제도는 채무자에게 재정적인 회복을 도와주는 중요한 법적 수단입니다. 하지만 이 두 제도는 각각의 특징과 절차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 어떤 제도를 선택해야 할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개인회생은 일정한 소득이 있는 개인이 채무를 일부 탕감받고, 나머지 채무를 일정 기간 동안 분할 상환하는 제도입니다. 반면, 개인파산은 채무자가 모든 채무를 면제받는 제도로, 소득이 없거나 채무를 갚을 능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차이로 인해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각각의 상황에 맞게 선택해야 합니다.개인회생의 특징-사건번호: "개회"개인회생은 주로 소.. 2025. 1. 2. 통상 임금 확대 관련 대법원 최신 판례 살펴보기 / 2023다302838 최근 대법원은 통상임금의 개념을 정립하고 이를 확대하는 전원합의체 판결을 내려 주목받고 있습니다. 통상임금이란 근로자가 소정의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 지급받는 임금을 의미하며, 기본급 외에도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이나 보너스 등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통상임금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근로자들의 권리가 강화되고, 기업의 임금 체계에도 변화가 불가피해졌습니다. 통상임금의 정의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정해진 근로시간 동안 제공한 노동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금액·일급금액·주급금액·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뜻하며 기본급뿐만 아니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 보너스 등도 포함됩니다. 통상임금의 개.. 2024. 12. 24. 이전 1 ··· 4 5 6 7 8 9 10 1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