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구분소유건물에대한보존등기1 법무사 2차 부동산 등기법 주요쟁점 19. 구분소유 건물에 대한 소유권 보존등기 서설구분건물이란 외형상 1개의 건물을 구분된 수개의 소유권의 객체로 나누어 수인이 각 객체를 소유하는 건물을 말한다.아파트가 대표적이다. 구분건물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구분된 소유권의 객체라는 객관적 요인과 구분소유자들의 구분소유으ㅟ사라는 주관적 요건이 모두 구비되어야 한다. 구분건물은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하게 되는 전유부분과 공동으로 사용수익을 하는 공유부분으로 나뉜다.따라서 구분건물에 대한 보존등기는 공유부분과 전유부분에 대한 등기를 모두 진행하게 되며, 표제부 또한 2가지 형태로 존재하게 된다. 대지사용권과 대지권/ 대지사용권의 등기대지사용권리안 구분건물의 소유자가 자신의 사용수익을 위하여 구분건물이 위치한 혹은 인접한 토지를 이용할 권리를 말한다. 이러한 대지사용권은 전유부분에대한 종된 권리로 .. 2025. 4. 27.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