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2023다3028381 통상 임금 확대 관련 대법원 최신 판례 살펴보기 / 2023다302838 최근 대법원은 통상임금의 개념을 정립하고 이를 확대하는 전원합의체 판결을 내려 주목받고 있습니다. 통상임금이란 근로자가 소정의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 지급받는 임금을 의미하며, 기본급 외에도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이나 보너스 등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통상임금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근로자들의 권리가 강화되고, 기업의 임금 체계에도 변화가 불가피해졌습니다. 통상임금의 정의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정해진 근로시간 동안 제공한 노동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금액·일급금액·주급금액·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뜻하며 기본급뿐만 아니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 보너스 등도 포함됩니다. 통상임금의 개.. 2024. 12. 24.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