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중복등기의정리1 법무사 2차 부동산 등기법 주요쟁점 5.중복등기 서설중복등기란 하나의 부동산에 둘 이상의 등기기록이 존재하는 것을 말한다.중복등기가 접수된 경우 등기관은 29조2호의 사유로 각하하여야하며, 만일 수리이후 중복등기 임이 밝혀진다면 법률 규정에 의거 중복등기를 정리하는 절차를 밟아야한다. 중복등기 정리방법 중복등기는 크게 토지와 건물로 나누어 정리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토지우선 토지의 중복등기가 발견된 경우 등기관은등기명의인이 같으면 선행 등기가 원인무효에 터잡은 경우가 아닌한 후행등기를 폐쇄하고등기명의인이 다르면, 선행 등기를 폐쇄한다. 이는 후행 등기를 심사한 등기관이 후행 등기의 원인을 검토하고 등기한 것을 가정으로 등기관의 형식적 심사권한을 존중해준 취지이다.만일 등기명의인이 자신 명의의 등기의 효력을 부정하는 경우 그 의사를 존중하여 해당 등.. 2025. 4. 6.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