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재외국민과외국인1 법무사 2차 부동산 등기법 주요쟁점 8.재외국민과 외국인 서설국제화시대가 본격화 되면서 외국인과 재외국민 역시 대한민국 부동산을 거래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헌법상 개념으로 외국인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자, 즉 외국 동포와 무국적자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재외국민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나 주로 외국에 머무는 사람을 뜻한다. 현행 등기법에서는 일정한 조건으로 이들이 제출하는 서류의 경우에는 번역문과 아포티스유 혹은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공증 등을 통해 의사의 진정성을 담보하고 있다.외국인의 경우외국인이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기본적으로 번역문과 아포티스유를 첨부하여 당사자의 의사의 진정성을 확인하고 있다. 예를 들어 외국인이 국내에 거주중인 내국인에게 부동산 처분을 위임하는 경우에 인감을 첨부하여야 되는데, .. 2025. 4. 13.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