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물권변동효1 법무사 2차 부동산 등기법 주요쟁점 2. 등기의효력 / 물권변동효/ 후등기저지력/추정력/공신력 서설등기는 다양햔 효력을 가지고 있으며, 어느 효력의 경우에는 특정요건이 갖춰진 경우에만 발생한다. 대표적인 등기의 효력으로는 1.물권 변동효 2. 후등기 저지력 3.추정력 이 있다.물권변동효물권변동효 란 법률행위에 의한 권리의 변동은 등기해야 효력이 발생한다는 의미 이다. 예를들어 부동산 매매계약으로 부동산 소유권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도 당연히 소유권의 이전이 발생하지는 않으며, 이를 등기해야 소유권의 변동이 발생한다. 반면 법률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의 경우에는 해당 법률행위가 있으면 당연히 효력이 발생한다. 상속에 의한 재산 분할의 경우에는 등기없이도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렇게 등기는 법률행위의 효력발생 요건이 되며, 등기가 되면 등기 접수시 부터 해당 권리의 변동이 있는것으로 본다. 후등기 저.. 2025. 4. 6.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