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분류 전체보기44 법무사 2차 부동산 등기법 주요쟁점 12.대위 등기신청 서설등기신청인은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 채무자가 제3채무자 에게 가지는 권리를 원인으로 등기 신청을 할 수 도 있다. 이경우 민법상 채권자 대위권 ,채권자 취소권 규정등이 유추 적용된다. 대위에 의한 등기신청 절차대위에 의한 등기신청은 등기원인에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대위원인은 등기 신청인이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각각 기재하고 이를 증명 할 수 있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상 대위의 대상이 되지 않는 상속등기 청구권등은 대위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이 분명하다. 이러한 대위의 의한 등기신청을 배당받은 등기관은 채권자 대위권의 요건을 검토하되, 채무자의 무자력 요건에 대해서는 심사하지 않는다. 채무자의 무자력 요건은 민법상 항변 요건에 해당하여, 이를.. 2025. 4. 13. 법무사 2차 부동산 등기법 주요쟁점 11.대리인에 의한 등기신청 서설 부동산 등기신청은 신청인 본인이 아닌 신청인이 처분 권한 혹은 등기신청등을 위임한 대리인도 할 수있다. 특히 단독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 없는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 이 등기신청를 하게 된다. 또한 일정한 경우 자격자 대리인이 등기의무자와 등기권리자 쌍방를 대리 할 수도 있다. 이때 대리인의 등기 신청 행위는 민법상 대리인에 관한 규정등이 유추적용 된다. 이렇게 등기신청을 대리하는 대리인의 경우에 등기신청서 제출시 대리인임을 현명하는 서면과 대리인의 인감 증명서등을 제출하여 위임의 진정성을 확인받아야 한다.임의대리인(자격자 대리인)등기 신청인은 자기 의사로 등기 신청 혹은 부동산 처분권한을 대리인에게 위임 할 수 있다. 이때의 대리인에 자격자 대리인은 당연히 포함되며, 선례는 자격자 대리인의 출.. 2025. 4. 13. 법무사 2차 부동산 등기법 주요쟁점 10.포괄승계 서설포괄 승계에 의한 등기는 등기법 27조등에 규정되어 있다. 이는 포괄 승계로 인한 등기 신청시 등기명의인과 등기 신청인이 불일치 하는 경우의 등기처리 절차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포괄승계에 의한 등기신청이란 포괄 승계에 의한 등기신청은 등기 원인이 발생한 이후에 등기권리자나 등기의무자에 대해 포괄 승계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예를 들면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이후 부동산 등기 절차 신청 전에 등기 권리자 혹은 등기 의무자가 사망 혹은 합병한 경우를 말한다.포괄승계에 의한 등기처리 절차포괄 승계에 의한 등기의 경우 곧바로 상속인 혹은 합병 법인의 명의로 등기를 경료하게 된다. 신청서에는 망xxx의 상속인 yyy 혹은 법인의 명칭(합병전 명칭)등으로 표기하여 포괄승계에 의한 등기임을 알 수 있게 .. 2025. 4. 13. 법무사 2차 부동산 등기법 주요쟁점 9. 비법인 사단의 등기 서설비법인 사단 역시 등기의무자 혹은 권리자가 될 수 있다.비법인 사단이란 대표자와 집행기관등을 갖추어 사단의 특성을 지니고 있지만, 법인 등기를 마치지 않은 단체를 말한다.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종중, 혹은 종교기관등이 이에 속한다. 부동산등기법에서는 민법상 비법인 사단의 규정을 일부 유추적용하여, 비법인 사단이 등기를 신청하는 서면의 경우에 자세히 규정하고 있다.,비법인 사단의 첨부서면 제공법인의 경우 등기의무자 혹은 등기권리자가 되는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며서와 법인 대표자 혹은 법인의 인감등으로 그 진정성을 담보하는 것이 원칙이다. 비법인 사단은 법인 등기를 마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서면의 제공이 불가능 하다. 등기 법에서는 비법인 사단이 등기 의무자가 되는 경우와 등기 권리자가 되는 경우의 첨부.. 2025. 4. 13. 이전 1 2 3 4 5 6 7 ··· 1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