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판례분석2 통상 임금 확대 관련 대법원 최신 판례 살펴보기 / 2023다302838 최근 대법원은 통상임금의 개념을 정립하고 이를 확대하는 전원합의체 판결을 내려 주목받고 있습니다. 통상임금이란 근로자가 소정의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 지급받는 임금을 의미하며, 기본급 외에도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이나 보너스 등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통상임금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근로자들의 권리가 강화되고, 기업의 임금 체계에도 변화가 불가피해졌습니다. 통상임금의 정의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정해진 근로시간 동안 제공한 노동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금액·일급금액·주급금액·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뜻하며 기본급뿐만 아니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 보너스 등도 포함됩니다. 통상임금의 개.. 2024. 12. 24. 종합보험 있어도 도로교통법 위반 기소 적법 / 2024도8903 대법원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운전자로도 도로교통법으로 기소 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하여 주목 받고 있습니다.대법원, 종합보험 가입자라도 도로교통법 위반 기소 가능 (2024도8903)대법원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운전자라도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2024도8903)대법원은 10월31일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기소된 운전자 A씨에 대한 상고심 재판에서 공소기각 결정을 내린 원심을 파기 하고 사건을 서울 중앙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사실관계운전자 A씨는 지난 2022년 서초구 한 편도도로 2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다 3차로에서 주행 중이던 다른 승용차와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경찰과 검찰등 수사기관은 A씨가 운전자 종신보험 등에 가입된 점을 고려하여 .. 2024. 12. 2.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