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체 글44 민사소송 판결문 해석 방법 / 민사소송 항소 범위 / 원고일부승의 의미와 뜻 / 항소장 작성 방법과 요령 민사소송은 법원에서 진행되는 소송 중 가장 일반적인 형태로, 개인이나 기업 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이 과정에서 판결이 내려지면, 그 결과에 따라 항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위가 달라지게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민사소송의 항소 범위와 항소장 작성 요령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심결과판결문 내용(주문 내용)항소인항소범위원고승1항- 피고는 원고에게 xxx원 지급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xx 토지를 인도하라 등3항-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피고 만 가능원고의 청구 전부원고일부승1항- 피고는 원고에게 xxx원 지급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xx 토지를 인도하라 등 2항-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3항-소송비용은 원고가 xx % 피고가 yy % 부담한다.원고/피고 둘다 가능각자 패소 .. 2024. 12. 19. 민사 재판 날짜, 시간 바꾸기:변론기일 변경신청서 의 작성 방법과 요령 / 작성 시 주의사항 법원에서 지정하여 통지한 변론기일을 변경하려면 재판일 이전에 해당 사건에 변론기일 변경신청서를 접수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변론기일 변경 신청서의 개념부터 작성 방법, 제출 방법, 유의사항까지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변론기일 변경 신청서란?민사소송의 재판 날짜가 지정되면, 법원에서는 해당 날짜를 원/피고 양측에 통지(송달) 하게 됩니다. 이렇게 통지 받은 시간에 재판 출석이 어려운 경우에는 법원에 정식적으로 서류를 접수하여 재판기일을 변경 해줄 것을 요청 할 수 있습니다. 변론기일 변경 신청서는 이러한 경우에 법원에서 정해진 재판 날짜를 변경하고자 할 때 제출하는 공식 문서입니다. 이 신청서는 법원에 제출되어야 하며, 변경하고자 하는 이유와 새로운 날짜를 명시해야 합니다. 변론기일 변경.. 2024. 12. 16. 민사소송법 재배당과 이송 / 재배당 되는 경우 / 이송의 원인 / 이송신청권 민사소송을 진행 중에 해당 사건을 타 재판부로 넘기게 되는 경우는 크게 재배당과 이송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법적 절차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각각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재배당과 이송의 개념, 각각이 이루어지는 경우, 그리고 이들 간의 차이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구분원인당사자의 이의신청권재배당사건 배당의 착오 + 사건 처리에 알맞은 재판부로 변경x이송사건의 관할 위반+ 당사자의 편의o 민사소송법상 재배당 이란재배당은 사건이 잘못 배당되었거나, 특정 재판부에서 처리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 사건을 다른 재판부로 다시 배당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사건이 특정 지역의 법원에 배당되었으나, 해당 법원이 관할권이 없거나 사건.. 2024. 12. 11. 민사소송 재판결과 알아보기: 쌍불의 의미 / 속행/ 추정 / 변론 종결 / 변론재개 신청서 작성방법 민사소송은 개인 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법적 절차로, 다양한 용어와 개념이 존재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재판 기일의 중요성, 쌍불, 속행, 추정, 변론종결의 의미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민사소송 재판 기일의 중요성 민사소송 재판은 통상 1회 기일에 모든 절차가 마무리 되지 않으며 변론 기일의 결과에 따라 다음 재판 기일의 진행이 정해집니다. 각 기일은 사건의 진행 상황에 따라 다르게 설정되며, 원고와 피고는 각 기일에 맞춰 필요한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러한 기일은 재판의 흐름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또한 재판부에 알리지 않고 일방적으로 변론 기일에 불출석 하면 법원은 상대방의 주장 만으로 판결 결과를 정할 수 있으므로, 재판기일에는 최대한 출석하도록 해야 합니다. 재판기일 출.. 2024. 12. 11. 이전 1 ··· 5 6 7 8 9 10 1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