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체 글44 종합보험 있어도 도로교통법 위반 기소 적법 / 2024도8903 대법원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운전자로도 도로교통법으로 기소 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하여 주목 받고 있습니다.대법원, 종합보험 가입자라도 도로교통법 위반 기소 가능 (2024도8903)대법원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운전자라도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2024도8903)대법원은 10월31일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기소된 운전자 A씨에 대한 상고심 재판에서 공소기각 결정을 내린 원심을 파기 하고 사건을 서울 중앙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사실관계운전자 A씨는 지난 2022년 서초구 한 편도도로 2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다 3차로에서 주행 중이던 다른 승용차와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경찰과 검찰등 수사기관은 A씨가 운전자 종신보험 등에 가입된 점을 고려하여 .. 2024. 12. 2. 민사소송 서류 작성 기본 상식: 사실조회와 제출명령, 문서송부촉탁의 차이 민사소송에서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는 방법으로는 크게 사실조회와 제출명령, 문서송부촉탁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방법은 각각의 목적과 절차가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들 각각의 개념과 차이점, 그리고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구분대상기관예시비용강제성(미제출시 제제)사실조회일반 공공기관/ 사기업 등피고 특정을 위한 전화번호 가입자 명의 파악-강제성x제출명령금융기관, 국세청 등 과세기관 등계좌 거래 내역을 통한 입출금 내역 파악계좌번호 파악시 계좌 명의인 당 2,000원강제성 O → 과태료 부과 가능문서송부촉탁법원,검찰,경찰등관련 사건 기록 파악- 강제성x 사실조회란 사실조회는 법원이 특정 사실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건에 대.. 2024. 12. 2. 이행권고결정과 지급명령 / 지급명령신청서 작성방법 대한민국 민사소송법에는 청구금액이 적거나 비교적 단순한 성격의 사건의 경우에는 그 절차를 간소화 하여 사건의 처리속도를 높여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제도에는 이행권고결정과 지급명령결정이 포함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 두 가지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구분소가대상사건이의신청기간이행권고결정3천만원이하(민사소액사건)법리적 다툼 없이 금액의 다툼만 있을것으로 예상되는 사건송달+2주2주이후 사건확정(=판결문과 같은 효력,강제집행가능)지급명령제한x금전,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란이행권고결정은 소액사건의 소가 제기된 경우, 법원이 피고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하는 결정입니다. 이 제도는 주로 청구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인 사건에 적용됩니다. 이행권고.. 2024. 11. 29.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용자 등록하기 + 전자소송시스템 이용방법 대한민국 법원에서는 소송 당사자들의 편리함을 증진시키기 위해 전자소송 형태로 재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자소송 시스템은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더욱 간편하게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전자소송의 개요부터 적용되는 재판 종류, 사용자 등록 방법, 진행 절차와 이점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전자소송시스템 소개전자소송이란, 대한민국 법원이 운영하는 전자소송 시스템을 통해 소를 제기하고 소송 절차를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이 시스템은 2010년부터 본격적으로 도입되었으며, 현재는 대부분의 재판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전자소송을 통해 법원에 가는 번거로움을 줄이고, 필요한 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법원에 직접 방문하여 서.. 2024. 11. 29. 이전 1 ··· 7 8 9 10 1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