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재판결과 알아보기: 쌍불의 의미 / 속행/ 추정 / 변론 종결 / 변론재개 신청서 작성방법

 

민사소송은 개인 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법적 절차로, 다양한 용어와 개념이 존재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재판 기일의 중요성, 쌍불, 속행, 추정, 변론종결의 의미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민사소송 재판 기일의 중요성

 

 

민사소송 재판은 통상 1회 기일에 모든 절차가 마무리 되지 않으며 변론 기일의 결과에 따라 다음 재판 기일의 진행이 정해집니다. 각 기일은 사건의 진행 상황에 따라 다르게 설정되며, 원고와 피고는 각 기일에 맞춰 필요한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러한 기일은 재판의 흐름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또한 재판부에 알리지 않고 일방적으로 변론 기일에 불출석 하면 법원은 상대방의 주장 만으로 판결 결과를 정할 수 있으므로, 재판기일에는 최대한 출석하도록 해야 합니다.

 

재판기일 출석방법 알아보기 

쌍불이란

쌍불은 쌍방 불출석의 약자로 원고와 피고가 모두 출석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민사소송에 말하는 쌍방은 실제로 원고와 피고가 모두 출석하지 않은 경우와 한쪽 당사자만 출석하였는데, 출석한 당사자가 변론의 기회를 포기한 경우 모두를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혹은 대리인이 출석한 경우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등이 미비한 경우에도 쌍불로 처리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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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불은 사건의 진행정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 1회 쌍불:해당 사건 재판에 처음으로 쌍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재판부는 다음 기일을 지정하여 양쪽 당사자에게 다시 통지후 다음 기일을 진행합니다.
• 2회 쌍불: 해당 사건 재판에 2회 쌍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재판부는 양쪽 당사자에게 1달간의 시간을 줍니다. 1달 안에 양쪽 당사자중 일방이 기일지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시 재판이 열리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1달+1일에 사건이 소취하의 형태로 종국 처리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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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제공 기일지정신청서 표준양식>

• 3회 쌍불: 만일 2회 쌍불 이후에 재지정된 기일에도 쌍불이 일어난 경우에는, 그 즉시 해당 사건은 소취하와 같은 의미로 종국 처리 됩니다.

속행의 의미

 

속행은 재판을 계속 진행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즉, 변론이 끝나지 않았거나 추가적인 증거가 필요할 때, 재판부는 속행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다음 기일이 정해지며, 양측은 그에 맞춰 준비를 해야 합니다. 속행은 사건의 진전을 위해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추정의 의미

 

 

 

한편 재판을 속행하면서 추정을 선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추정은 '추후 지정'의 의미로, 변론이 '속행'되었지만 다음 기일을 바로 잡지 않고 일단 미뤄놓고 적당할 때 재판부가 정해서 통지해 주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통상 실무상에서는

1.  사건의 판단에 중요한 증거나 회신서 등이 도착하지 않은 경우
2. 원-피고의 합의가 진행중인경우
3. 사건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 혹은 이송해야 하는 경우

등과 같은 경우에 추정을 선언하고 그에 맞게 사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변론종결의 의미

변론종결은 재판에서 모든 변론이 종료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재판부가 사건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리기 위한 준비를 하게 되고 판결선고기일을 지정합니다.예정된 판결 선고 기일까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판부는 해당 판결 선고기일에 재판의 최종결과를 선언하게 됩니다. 변론종결이 선언되면, 이후에는 추가적인 증거 제출이나 변론이 불가능해지므로, 각 당사자는 최종적으로 제출할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변론재개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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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제공 변론재개 신청서 표준양식>

 

만일 변론종결이 선언된 사건에 추가로 증거나 준비서면등의 제출을 원하는 경우에는 변론 재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론 재개 신청서를 검토한 재판부에서는 해당 변론재개 신청서의 사유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시 변론을 재개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불허하고 예정된 판결 선고기일에 판결 선고를 그대로 진행합니다.

 

재판 결과에 따른 후속 절차

재판 결과에 따라 후속 절차가 진행됩니다. 판결이 내려지면, 원고와 피고는 그 결과에 따라 이행해야 할 의무가 생기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후속 절차는 민사소송의 중요한 부분으로, 판결의 실효성을 보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상으로 민사소송 재판기일의 결과의 의미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