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송달 불능 사유 구분하기 : 폐문 부재, 수취인 불명, 주소 불명 / 법원 우편물 찾기 / 송달 장소 변경 신청서

민사소송 절차에서 송달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송달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소송의 진행이 지연되거나, 법적 권리가 침해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송달불능의 개념과 그 종류, 그리고 송달불능 이후의 절차에 대해 잘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송달불능의 정의

송달불능이란 법원에서 발송한 소장이나 기타 문서가 수취인에게 전달되지 않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이는 여러 가지 이유로 발생할 수 있으며,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은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송달불능은 여러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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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 송달 상황 확인하기

법원에서는 사건별 송달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을 통해 현재 해당 사건의 전체 송달 결과를 모두 확인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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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문부재

 

 

폐문부재는 수취인이 거주하는 주소에 방문했을 때, 문이 닫혀 있어 수취인을 만날 수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경우 법원은 송달을 시도했으나, 수취인이 부재하여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가장 흔한 폐문부재의 이유는 회사 업무 등으로 인해 집을 비운 경우 입니다. 법원의 송달은 대부분 평일 업무시간 중에 이루어 지기 때문입니다.

 

수취인부재

수취인부재는 수취인이 주소지에 존재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수취인이 이사했거나, 주소를 변경했으나 법원에 이를 통지하지 않은 경우가 해당됩니다. 이 경우에도 법원은 송달을 위한 다른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수취인불명

수취인불명은 수취인의 신원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는 수취인의 이름이나 주소가 잘못 기재되었거나,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법원에서 송달을 위한 추가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주소불명

주소불명은 수취인의 주소가 불명확하거나,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가장 흔한 경우는 다가구 다세대 주택의 호수의 기재가 불분명 한 경우입니다. 혹은 이미 재개발/재건축이 진행중인 경우 주소로 송달을 시도한 경우에도 주소불명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송달불능 이후의 절차

송달불능이 발생한 경우, 법원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

1. 먼저, 해당 재판분에서 송달불능 사유를 확인하고, 그에 따라 보정 명령등을 요청하게 됩니다.
2. 이후 보정 명령에 응하는 보정서가 접수되면 집행관 송달 혹은 새로운 주소 등으로 재송달을 실시하게 됩니다.
3. 송달 불능이 계속되면 법원에서는 공시 송달, 발송 송달 등의 방식으로  사건을 진행하게 됩니다.

 

송달불능은 민사소송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송달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소송의 진행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는 법적 권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송달불능의 종류와 그에 따른 절차를 잘 이해하고, 필요한 경우 법원에 문의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 Q: 법원 우편물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 A: 이 경우 우선 법원에서 방문시 남겨둔 우편물 도착 안내문 등을 확인하고 해당 우편물을 보관 중인 우체국등에 방문하여 해당 서류를 수령 할 수 있습니다. 혹은 사건 번호등을 아는 경우라면 해당 재판부에 방문 하여 서류를 수령하거나, 송달 가능한 주소를 적은 송달장소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추후에는 송달 가능한 주소로 송달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수도 있습니다. 다만 전화로 사건 내용을 안내받는 것은 사건 특성에 따라 제한 될 수 있습니다.

33_A1414 송달장소 및 송달영수인 신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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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제공 송달 장소 신고서 표준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