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법률상식 법률서류작성방법17 민사소송 항소심에서 청구취지 및 원인 변경 신청서 작성과 제출 요령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는 민사소송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오늘은 민사소송 항소심에서 중요한 절차인 청구취지 및 원인 변경 신청서 작성과 제출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청구취지 및 원인 변경의 의미청구 취지 및 원인은 민사소송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말하며 청구 취지 및 원인 변경서를 제출하는 것인 그동안 소송에서 주장하지 못한 새로운 사실을 주장한다는 의미를 지닙니다. 청구취지 변경: 소송의 목적물이나 청구금액을 변경청구원인 변경: 청구를 뒷받침하는 사실관계나 법률적 근거를 변경변경된 청구 취지 및 원인에 따라 소가가 늘어난 경우 추가 인지대 납부 필요항소심에서는 법원의 허가가 필요관련글2024.11.28 - [법률상식 법률서류작성방법] - 민사소송 인지 / 송달료 계산 및 납부 .. 2025. 2. 19. 개인 회생과 개인파산의 차이점 / 사건 번호에 따른 구분 과도한 채무로 인해 일상 생활이 어려워진 경우, 법원의 판단을 통해 과도한 채무에서 벗어나는 방법으로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제도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제도는 채무자에게 재정적인 회복을 도와주는 중요한 법적 수단입니다. 하지만 이 두 제도는 각각의 특징과 절차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 어떤 제도를 선택해야 할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개인회생은 일정한 소득이 있는 개인이 채무를 일부 탕감받고, 나머지 채무를 일정 기간 동안 분할 상환하는 제도입니다. 반면, 개인파산은 채무자가 모든 채무를 면제받는 제도로, 소득이 없거나 채무를 갚을 능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차이로 인해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각각의 상황에 맞게 선택해야 합니다.개인회생의 특징-사건번호: "개회"개인회생은 주로 소.. 2025. 1. 2. 민사소송 판결문 해석 방법 / 민사소송 항소 범위 / 원고일부승의 의미와 뜻 / 항소장 작성 방법과 요령 민사소송은 법원에서 진행되는 소송 중 가장 일반적인 형태로, 개인이나 기업 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이 과정에서 판결이 내려지면, 그 결과에 따라 항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위가 달라지게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민사소송의 항소 범위와 항소장 작성 요령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심결과판결문 내용(주문 내용)항소인항소범위원고승1항- 피고는 원고에게 xxx원 지급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xx 토지를 인도하라 등3항-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피고 만 가능원고의 청구 전부원고일부승1항- 피고는 원고에게 xxx원 지급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xx 토지를 인도하라 등 2항-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3항-소송비용은 원고가 xx % 피고가 yy % 부담한다.원고/피고 둘다 가능각자 패소 .. 2024. 12. 19. 민사 재판 날짜, 시간 바꾸기:변론기일 변경신청서 의 작성 방법과 요령 / 작성 시 주의사항 법원에서 지정하여 통지한 변론기일을 변경하려면 재판일 이전에 해당 사건에 변론기일 변경신청서를 접수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변론기일 변경 신청서의 개념부터 작성 방법, 제출 방법, 유의사항까지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변론기일 변경 신청서란?민사소송의 재판 날짜가 지정되면, 법원에서는 해당 날짜를 원/피고 양측에 통지(송달) 하게 됩니다. 이렇게 통지 받은 시간에 재판 출석이 어려운 경우에는 법원에 정식적으로 서류를 접수하여 재판기일을 변경 해줄 것을 요청 할 수 있습니다. 변론기일 변경 신청서는 이러한 경우에 법원에서 정해진 재판 날짜를 변경하고자 할 때 제출하는 공식 문서입니다. 이 신청서는 법원에 제출되어야 하며, 변경하고자 하는 이유와 새로운 날짜를 명시해야 합니다. 변론기일 변경.. 2024. 12. 16. 이전 1 2 3 4 5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