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항소심에서 청구취지 및 원인 변경 신청서 작성과 제출 요령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는 민사소송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오늘은 민사소송 항소심에서 중요한 절차인 청구취지 및 원인 변경 신청서 작성과 제출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반응형

청구취지 및 원인 변경의 의미

청구 취지 및 원인은 민사소송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말하며 청구 취지 및 원인 변경서를 제출하는 것인 그동안 소송에서 주장하지 못한 새로운 사실을 주장한다는 의미를 지닙니다.

 

 

 

 

 

 

• 청구취지 변경: 소송의 목적물이나 청구금액을 변경
• 청구원인 변경: 청구를 뒷받침하는 사실관계나 법률적 근거를 변경
• 변경된 청구 취지 및 원인에 따라 소가가 늘어난 경우 추가 인지대 납부 필요
• 항소심에서는 법원의 허가가 필요

관련글

2024.11.28 - [법률상식 법률서류작성방법] - 민사소송 인지 / 송달료 계산 및 납부 방법 / 예납과 추납 구분하기

청구 취지 및 원인 변경 신청서 작성 시 주의사항

1. 명확성: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을 명확히 기재
2. 이유 제시: 변경이 필요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
3. 시기의 적절성: 소송 지연 방지를 위해 가능한 한 빨리 신청 / 항소심 변론 종결시까지만 제출 가능
4. 상대방의 방어권 고려: 상대방의 방어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

청구 취지 및 원인 변경 신청서 작성 방법

1. 표제: "청구취지 및 원인 변경 신청서"
2. 사건 정보: 사건번호, 당사자 정보 정확히 기재
3. 변경 내용:
   • 기존의 청구취지/원인
   • 변경하고자 하는 청구취지/원인
   • 변경 이유
4. 첨부서류: 변경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자료 첨부

청구 취지 및 원인 변경 신청서 제출 절차

1. 작성한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
2. 상대방에게 신청서 부본 송달
3. 법원의 허가 결정 대기

청구 취지 및 원인 변경 신청서 제출 실무 팁

• 복잡한 변경 내용은 비교표 작성하여 첨부
• 변경 이유 설명 시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법리로 설득력 있게 작성
• 가능하다면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신청서에 명시
• 추가되는 증거가 있다면 증거신청도 함께 진행

 

 

 

 

 

 

불허 시 대응 방안

1. 별도의 소송 제기 검토
2. 기존 청구 내에서 최선의 논리 전개를 통해 다시 제출

주의사항

• 항소심 변론종결 시까지만 변경 가능
• 소의 교환적 변경은 상대방의 동의 필요
• 현저한 소송 지연이나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는 변경은 허가되지 않을 수 있음 ex)변론기일에 임박하여 여러번 변경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청구취지 및 원인 변경은 소송 전략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신중한 검토와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유리한 소송 국면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항소심에서의 변경은 1심에서 미처 다루지 못했거나 새롭게 발견된 사실관계를 반영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하지만 무분별한 변경은 소송을 복잡하게 만들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 충분히 상의하여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