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장 작성 및 접수 방법 / 청구 취지 및 원인 작성 방법

민사소송은 개인 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법적 절차로, 소송의 시작은 소장 작성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소장은 소송의 핵심적인 서류로, 이를 통해 법원에 사건을 제기하게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민사소장 작성 및 접수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민사소송시 소장의 중요성

민사소송은 개인이나 법인이 다른 개인이나 법인에 대해 법적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절차입니다. 이 과정에서 소장은 소송의 시작을 알리는 중요한 문서로, 사건의 내용을 명확히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소장은 민사소송의 시작을 알리는 매우 중요한 서류입니다. 소장이 제대로 작성되지 않으면 소송이 기각될 수 있으며, 이는 시간과 비용의 낭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장을 작성할 때는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소장 작성 방법

소장을 작성할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1. 원고와 피고의 정보 : 이름, 주소, 연락처 등 기본 정보를 기재합니다.
2. 청구의 취지 : 소송을 통해 얻고자하는 내용을 작성합니다.(ex. 피고는 원고에게 금 zz원을 지급하라 / 피고는 원고에게 xx번지 부동산을 인도하라 등)
3. 청구원인: 청구취지를 뒷받침 하는 사실관계를 육하원칙에 맞게 작성합니다.
4. 증거자료 : 주장하는 내용을 뒷받침할 증거를 첨부합니다. 처음에 첨부된 증거 부터 갑-1,갑-2 호증과 같이 서증 번호를 함께 기재하여 제출합니다. 
5. 인지/송달료 납부 영수증: 민사소송 진행을 위해서는 인지(접수 수수료)와 송달료를 반드시 납부해야 합니다. 사건에 해당 하는 만큼의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하였다는 영수증을 소장과 함께 제출합니다.
6. 기타 첨부자료: 변호사가 선임된 경우 변호사 선임계(소송위임장) 등을 첨부합니다.

소장 작성 시에는 위 1~6번을 빠짐없이 기재하고 첨부해야 합니다. 또한 소장 작성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념해두어야 합니다. 

• 명확한 표현 : 주장을 명확하고 간결하게 표현해야 합니다.
• 법적 용어 사용 : 법적 용어를 정확히 사용하여 혼동을 피해야 합니다.
• 서류의 완전성 : 모든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민사 소장 접수 방법

소장을 작성한 후에는 법원에 접수해야 합니다. 접수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원 선택 : 사건의 종류에 따라 관할 법원을 선택합니다.
2. 소장 제출(=접수):작성한 소장은 1. 법원 종합민원실(접수실)에 직접 방문하여 접수 2. 등기우편으로 해당 법원으로 송부하여 접수 3. 대한민국전자소송홈페이지에서 직접 접수 3가지 방법으로 접수가 가능하며 통상 3>1>2 순으로 빨리 접수가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 Q: 피고의 인적사항등을 모르는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 A: 피고의 인적사항 이나 정확한 주소를 모르는 경우에는 일단 소장에는 피고(주소불명)으로 기재하여 제출합니다. 이 후 자신이 알고 있는 피고의 전화번호나 계좌번호등을 통해 피고의 주소를 알아낼 수 있는 사실조회 신청서등을 소장과 함께 제출하는 방식으로 피고의 주소를 알아내면 됩니다.

피고 주소를 모르는 경우 대처법

• Q: 사실관계를 법률적 표현으로 바꾸기 어려운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 A: 이 경우에는 일단 사실관계를 육하원칙에 맞게 기재하여 소장을 제출합니다. 만일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에서 청구취지 등이 불명확 경우라면 이를 명확하게 기재할 서류를 제출 하라는 보정명령을 결정하게 됩니다. 추후 이 보정명령을 토대로 청구취지를 법률적 표현에 맞게 다시 기재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소장 제출 후 절차 및 주의사항

소장을 제출(=접수)받은 법원에서 즉시 사건 번호를 부여하고  후속 절차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법원은 소장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후 소장이 피고(=상대방)측에 송달(=전달)이 완료되면 변론 기일이 정해지며, 양측의 주장을 듣고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주의할 점은 법원은 중립적 기관으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적 상담은 제공하지 않는 다는 점 입니다. 예를 들어 제출하려는 서류의 제목을 어떻게 정할지, 서증번호를 어떻게 분류 할 지 등은 당사자의 법률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으로 법원에서 관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에 법률적 도움을 얻고 싶은 경우에는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민사소장을 작성하고 접수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