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교통사고1 종합보험 있어도 도로교통법 위반 기소 적법 / 2024도8903 대법원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운전자로도 도로교통법으로 기소 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하여 주목 받고 있습니다.대법원, 종합보험 가입자라도 도로교통법 위반 기소 가능 (2024도8903)대법원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운전자라도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2024도8903)대법원은 10월31일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기소된 운전자 A씨에 대한 상고심 재판에서 공소기각 결정을 내린 원심을 파기 하고 사건을 서울 중앙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사실관계운전자 A씨는 지난 2022년 서초구 한 편도도로 2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다 3차로에서 주행 중이던 다른 승용차와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경찰과 검찰등 수사기관은 A씨가 운전자 종신보험 등에 가입된 점을 고려하여 .. 2024. 12. 2. 이전 1 다음 반응형
